<기자회견문>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19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이다. 바로 복지국가를 실현할 국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 속에서 지칠대로 지쳐 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운동의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복지에 눈을 떴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은 오랫동안 민생고에 허덕여 왔고, 이제 국가의 역할과 재정 및 복지 정책의 전환을 갈망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서 꼴찌를 다투는 복지후진국에 머물 수는 없다. 여전히 보수세력의 반대 공세가 있겠지만 보편 복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19대 국회의 역사적 임무: 복지국가 실현

지난 반세기 성장우선주의가 지배했던 대한민국에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2008년 촛불 광장에서 외친 “함께 살자 대한민국”, 2010년 지방선거를 강타했던 ‘무상급식’ 등에서 확인되듯이, ‘성공과 경쟁’을 넘어 ‘공존과 연대’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복지국가로 새로 탄생할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의 열망에 비해 정치권의 대응은 안이하기 그지 없다. 특히 보편복지를 주창하는 야권 세력의 무책임함은 지난 총선에서 여실히 확인되었다. 민주통합당은 화려한 복지공약을 내걸면서도 이에 합당한 재정확충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로 인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복지재정방안 검증을 받을 뻔한 수모까지 겪었다. 통합진보당은 일반 풀뿌리 시민, 노동자와 농민 등 대중조직 구성원들을 주체로 나서게 하는 진보정당다운 대중적 복지운동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국가를 향한 민심의 열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전국 지역 곳곳에서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19대 국회가 적극 응답해야 한다. 19대 임기 4년 동안 대한민국을 복지국가 반열에 올라서게 한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이 <재정지출 혁신>, <과세형평 제고>, <복지증세 입법> 3대 영역에서 7대 의제를 제안한다.

 

<재정지출 혁신>

복지국가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출구조를 친복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국회는 재정지출 혁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하나. 4대강 사업, 이벤트성 전시사업 등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토목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19대 개원과 함께 국회는 첫 활동으로 2011년 결산을 심의한다. 최소한 기존 토목지출의 10%를 줄이는 방안을 결산 심의과정에서 마련해 이를 행정부에 통보하고 내년 예산 심의에서 이를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

둘. 토목지출의 남용을 막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이명박정부에 의해 이빨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예비타당성조사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셋.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벌여야 한다. 2012년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총 투자비 규모가 무려 49.2조원이다. 더 이상 시민의 세금이 세지 않도록 민간투자사업 허가를 엄격히 하고,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을 공공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세 형평 제고>

재정지출 혁신과 함께 시민의 동의과정을 거쳐 강력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모두가 세금을 공평히 내고 있다는 믿음이 시민사회에 형성돼야 한다.

넷. 세금 탈루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일회성 폭로, 비판 활동에 안주하지 말고, 세금 탈루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과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벌탈세를 공론화하고, 의사, 변호사, 학원, 고급주점 등 고소득 자영자의 탈루를 근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하게 개편해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 재벌대기업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특혜를 드러내고 줄여야 한다. 매년 30조원이 넘는 세금 감면 중 서민과 무관한 특혜가 상당히 존재한다. 경기부양, 미래산업 육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재벌대기업에 대한 상시적 지원제도일뿐이다.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사실상 법인세 감면제도로 변질돼 버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대폭 손봐야 한다.

 

<복지 증세 입법>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선 증세를 회피할 수 없다. 보편복지 시민의 열망을 믿고 국회는 적극적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내고 과감한 입법활동을 벌여야 한다.

여섯. 복지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능력별 증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단계적으로 지출 혁신과 증세를 추진해 향후 5년 후에는 지금보다 약 연 65조원의 복지재정 확대를 주창한다. 이 재정은 지출 혁신만으로 마련할 수 없기에 대대적인 복지증세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출이 복지로 정해져 있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한다. 국회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직접세에 다시 10~30% 세율이 부가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를 제정하길 촉구한다.

일곱. 무상의료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인상을 통해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른 보편복지 재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자신의 목적 재원을 가지고 있는 의료 분야는 국민건강보험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다. 1인당 평균 1만 1천원, 가구당 평균 2만 6천원씩 더 내면, 기업 몫, 정부 몫이 더해져 14조원이 조성된다. 국회와 시민이 합심하면 무상의료(환자 1인당 연 1백만원 상한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 복지국가운동 펼친다

지난 2월 발족한 풀뿌리 복지국가운동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세금을 내자는 ‘능력별 증세운동’을 주창한다. 미래 보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대기업과 상위계층에게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자증세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동시에 보편복지를 바라는 시민들도 형편껏 참여하는 ‘능력별 증세’를 제안한다. 보수세력의 세금폭탄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시민들이 직접 ‘그래, 나도 내 능력에 맞추어 낼 테니 당신들도 가진 경제력만큼 더 내라’며 세금정의론을 주창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시민을 믿고 힘껏 복지입법을 추진하길 요청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풀뿌리 지역 곳곳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들의 힘을 모아 국회의 복지입법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끝>




Posted by 도봉민생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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