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세금폭탄론', 보편복지 정당 맞나?

 

조세 저항 조장 말고 '복지와 세금' 결합하는 생산적 논의 필요

 

 

박근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과세 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기업에 제공되는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려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적게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다른 나라만큼 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며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2010년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OECD GDP 5.3%, 한국 2.5%).

 

우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야권 정당들의 대응 방향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 논점을 과거회귀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금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중간계층에게 월 약 1만원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국민에게 소개하고 있다.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정당이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론'을 꺼내다니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소득세 개편 내용을 전향적 조치로 평가한다. 소득세 영역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계층에게 세금 감면을 늘리고 상위계층에게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누진적 증세이다.

 

복지 확대는 세금 확대를 필요로 한다. 복지 확대에 맞추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간계층도 일부 책임지고 상위계층, 대기업이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복지국가 재정의 기본 원리이다. 보수정당이라면 중간계층에게 월 1만원 부담만을 강조하며 조세저항을 부추기겠지만, 보편복지 정당이라면 근래 누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부분적인 대학등록금 지원, 조만간 늘어날 기초연금과 고교무상교육을 강조하며 월 1만원의 책임을 제안하는 게 옳다. 이러한 복지증세를 토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취약한 대기업 과세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조세 저항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대신 세법개정안에 부족한 기업의 조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하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정비하여 대기업이 누리는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한다(20% 단일세율로 연 20조원 조성. 지난 8일 국회에 사회복지세법안 청원 제출).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세법개정안 논의가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세법개정안 논의가 구태방식의 조세 저항 조장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사회연대를 강조하는 복지국가형 조세 개혁으로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복지재정이 안정적으로 조달되어 교육비, 주거비, 일자리, 병원비, 노후빈곤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이 복지국가 재정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2013년 8월 12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참고자료 1> 사회복지세 설명자료

 

설명자료_사회복지세20130808.pdf

 

<참고자료 2> 사회복지세 제정 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2013. 8. 8)

 

보도자료_사회복지세법발의20130808.hwp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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