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사회구성원에 명한 의무들이 있지요. 국방, 교육, 근로, 납세 등. 그래서 나라가 열심히 안보교육 시키고 총검술도 배워줍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도 갖추었구요.


그런데 일해야 먹고산다면서도 헌법이 명시된 노동권은 가르켜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근래 좋은 선생님들 덕에 학교에서 조금씩 다루어지는 듯 하고, 노동시장에 나와서 비로소 노동권을 배워가고 있지요.....

헌법적 의무 중, 아직도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게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라면서 도대체 세금의 ABC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초중고대에서 세금 교육 받으신적 있나요? 매월 소득세를 내는데 자신의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 조세 체계을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제 세금을 공부하시겠다구요? 인터넷서점 가보세요...맨 세무사용 교재뿐입니다.

그럼에도 각자 나름 세금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자리 대화를 들어보면 어떤 분야보다 확신이 강하게 말입니다. '세금에 대한 공격'으로 단합을 과시합니다. 도대체 이 확신의 정보는 어디서 나온것일까요? 거의가 '언론'입니다. 우린 언론을 통해 세금을 배우고 여기에 주위에서 얻은 경험 정보를 곁들여 자신의 '세금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계층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세금, 과연 언론들이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혹시 그들이 펼치는 '세금 정치'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접하는 세금 경험, 어떤 맥락에서 그리되었을까요?

잠시 세금에 대해 '판단 중지'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새로이 지어가게 말입니다. 그래야 박근혜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신기루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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