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충하고 복지증세에 나서라

 



지난 10월 29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68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 300만원에 SH공사에서 5,700만원을 지원 받아 전세임대로 살던 집이 팔린 뒤 주택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압박에 시달리자 이를 비관하여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승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고인은 수도료와 전기료, 장례비, 수습 인부를 챙길 정도로 고결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나라 빈곤 독거노인의 삶이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 일자리는 없고 보증금은 바닥나 생활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자살하거나 자살을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다. 노인자살률 세계 1위는 이와 같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결코 ‘자살’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일 수 있는 노인들의 자살은 잘못된 사회구조 탓에 생긴 사회적 타살이다. 동대문구 노인의 자살은 퇴거를 당하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주거복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이 절실하다. 전세보증금이 300만원 밖에 남지 않았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이면 절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실제 보증금 300만원으로 얻을 수 있는 보증부 월세도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전세 또는 반전세의 경우 전세금 액수 따라 서열화 된 삶을 산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전세보증금이 가장 적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가장 가난한 사람이 소득에 비해 월세비율은 가장 높다. 임대료가 소득의 40% 되는 사람은 예사이고 소득의 60%에 이르는 사람도 많다. 극단적으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많은 월세를 내야하므로 기초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젊었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주거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은 5% 수준에 머문다. 공공임대주택을 5%(약 100만 채)를 더 확충하면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나아가 10%(약 200만 채)를 더 확충하면 주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택 구성이 자가주택 55%, 민간주택 세입자 30%, 공공주택 세입자 15%로 배분된다. 이렇게 될 때 세입자도 선택권이 넓어지고 중산층 세입자까지도 기회가 주어지며 국가도 주거정책을 펴기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확보를 공약했다. 2013년부터 매년 20만호씩 늘려서 2018년에는 총 120만호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성적표는 완전 낙제점이다. 공약을 내고서도 집권하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동대문구 자살 노인처럼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10.30 전월세 대책’처럼 시늉만 해서는 안된다.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대량 확보해서 퇴거 위기 가구 등 주거가 절실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또한 주거 빈곤계층을 위해 주거 바우처도 현실화해야 한다. 정부는 10월부터 주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수혜자가 24만명 늘 것이다. 그러면 수혜자가 총 97만명이 되지만 이는 전체 세입자의 4.3%에 불과한 수치다. 주거바우처 대상이 되는 세입자 비율이 50%가 넘는 나라들도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의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주거바우처 대상이 세입자 가구의 30%는 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 가운데 주거비가 30% 넘는 가구는 나머지 임대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을 주거 빈곤에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00-150만호 확보하고 주거바우처도 대폭 늘려야 한다. 동시에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복지증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야만의 대한민국이다. 기초생활보장제 강화, 공공주택 대폭 확대, 복지증세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절박한 과제이다. <끝>


2014년 11월 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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