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복지] 장애인복지 혁신을 위한 3대 제안
오늘(4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7호 “장애인복지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7호는 우리사회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혁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하는 장애인연금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도록 활동지원제도를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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