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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활동/주장과 논평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더 다가갈 3단계 개편안을 함께 제시해야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우리는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 발생한 형평성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외에도 재산·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과거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이런 부과체계가 불가피하였으나, .. 더보기
[논평]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30일, 윤석열정부 경제장관회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하였다. 우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니라 2021년 수치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에 마무리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더보기
[성명] 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 즉각 철회하라! 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 즉각 철회하라! 서울 시민의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턱없이 부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중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도시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민간에 팔겠다는 것이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을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다.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내 집 마련 수요층을 위한.. 더보기
[공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공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회원님들의 마음을 딛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연대활동] 전 국민의 최저생계 즉각 보장하라! 서울 창신동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달 만에 발견된 이들의 죽음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비 적정 거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난과 죽음이 수도요금 미납으로만 ‘발견’되는 이 사회와 복지제도에 분노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80대 어머니를 고혈압 등 지병을 가진 50대 아들이 돌보며 최근 십년간 지내왔다. 올 초에도 어머니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는지 문의했다지만, 이들은 별다른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추측컨대 이들 모자가 살고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이 공시지가가 1억 7천만원이라 ‘정부의 기준에 따른 가난’에는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기본재산액, 가혹한 소득환산제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가난에 .. 더보기
[연대활동]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함께 걷겠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 이슈를 다룬, 4월 19일 내만복 칼럼을 소개합니다.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기억하자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온갖 정치인과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는다. 마치 364일을 모르고 지냈다가 그날에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 www.pressian.com 2022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소식을 알립니다. 더보기
[혁신복지] 장애인복지 혁신을 위한 3대 제안 오늘(4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7호 “장애인복지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7호는 우리사회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혁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하는 장애인연금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도록 활동지원제도를 대폭.. 더보기
[성명] 윤석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임대차 3법에 떠넘기지 마라! 윤석열 인수위에 이어 법무부조차 임대차보호법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효시가 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임대차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계획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 더보기
[성명] 생명과 직결된 신약 ‘킴리아’ 급여화 환영한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360,039,359원을 킴리아 1회 투약 건강보험 상한금액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려 온 킴리아 급여화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에 치료효과를 내는 생명의 신약이다(관해율 82%). CAR-T세포 치료제는 환자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암세포에 반응하는 수용체 CAR DNA를 T세포에 증식하여 몸에 넣어 치료하는 방식이다. 암세포만 찾아서 유도탄처럼 공격하도록 만든 혈액암 치료제이다. 원샷(one-shot) 치료제이면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서 높은 제조비용으로 수억에.. 더보기
[논평] 윤석열 인수위는 전장연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얻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권은 시민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임에도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21년째 온몸으로 이동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으며, 올해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지하철 등에서 장애인 권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적극 응원하며 함께 할 것이다. 어제(29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이동권 투쟁 현장을 방문해 전장연의 요구안을 실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한 지 사흘만의 일이다. 이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