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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도서관

[토론회 자료집]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1. 일시&장소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 주최 :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진선미, 김윤덕. 진성준, 박상혁, 천준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애, 국회 도시공간정책포럼 3. 진행순서 좌장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특별위원장) 발제 바람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사례발표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장,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토론1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기획국 정용찬 토론2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토론3 서울시 공공주택과 토론4 경기도 도시주택과 토론5 LH 공공주택본부 * 자료집 내려받기 --> 더보기
[토론회 자료집]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1부 2부 * 자료집 내려받기 --> 더보기
[연금개혁 기획대담] 연금개혁 사회적 대화, 절반의 성공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 이제부터가 진짜다 ■ 일시 2019년 10월 11일 10:00 ■ 장소 경사노위 7층 중회의실1 ■ 참석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사회 송해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배석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내홍보 전문위원 최선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무관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장시간 했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질타도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해 서 사회적 대화를 한 데에는 큰 의미가 있고 또 소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이라는 걸 경사 노위 틀에서만 1년 논의해서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또 맞지도 않 다고 봅니다. 경사노위.. 더보기
[이슈 페이퍼] 과세표준에 관한 재정법제적 분석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기본체계를 설명하고, 핵심 특징이자 문제인 공제제도를 다룬 이슈페이퍼입니다. 세금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이슈페이퍼는 한국의 조세체계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글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 틈새, 낮은 세율, 광범위한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광범위한 공제, 즉 낮은 과세표준 문제에 집중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과세 틈새, 낮은 세율 등의 문제에는 익숙하지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공제’에 대해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분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의 조세체계의 법제 현황과 기본 특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소득.. 더보기
[한국사회정책]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남 재 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 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 더보기
[국회 입법조사처] 기초생활보장 보충성 원칙과 기초연금 수급: 쟁점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제1531호❙2018년 12월 28일 2014년 5월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의 빈곤 문제 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이 제정된 지 4년이 되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상승하 다가 2018년 2월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 9월부터 25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노인이 속한 가구의 빈곤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에 한해 기초연 금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소득 최하 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 초연금액만큼의 생계급여가 차감되어 급여를 받고 .. 더보기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 [의료정책포럼(2017 Vol.15 No.1)]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특집 더보기
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_ 복지부 * 첨부한 파일(2개)을 내려받아 압축을 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자료집 더보기
<연금정책 신간 소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발간 기초연금 중심 공적연금 3원체계 제안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문제 진단 공적연금 체계를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안을 담은 단행본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이 출간되었다(2016.9.20. 책세상). 저자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사회학 박사)은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 때부터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온 연금 전문가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으로서 국회 협상에 참여했으며, 이후 가입자단체 추천으로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국민연금의 제도, 기금, 재정 주제를 모두 다루어 왔다. 이 책은 그간 연구 작업을 응축한 결과이다. 저자는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연금, 재정, 복지국가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