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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하나로

[내일신문] "가난한 사람들 복지확대가 더딘 현실 바꿔야"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주치의제, 복지세 도입 필요… "시민연대가 사회혁신 동력" 5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한국사회는 '전환의 시대'를 요구받고 있다. 그간의 관주도, 돈 중심, 공급자 위주의 보건복지제도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인권과 편의성을 높이며 자주적 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갈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국 곳곳에서 혁신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과 단체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나눠 사회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너무 더디다. 생계급여는 인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3년 평균인상.. 더보기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4강.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수료식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마지막 4강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정치발전소와 공유하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과제'를 정리한 후 조촐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해 재원 조달 측면과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 개혁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재원 조달 면에서는 '국민건강보험하나로'를 통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부담과 함께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급체계는 의원급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간에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주.. 더보기
[토론회] 장미 대선과 건강보험하나로, 국회 정책 제안대회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노조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인사말로 정책 제안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5년전보다 더 늘어난 재정 만큼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부과체계 개혁과 누적 흑자분, 늘어난 담뱃세 사용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 안기.. 더보기
[한겨레] 청년배당 VS 건강보험 정책배틀 해보니 ‘민생해법’을 주제로 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정책배틀’에 참가한 시민정책배원단과 패널, 스태프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미디어카페 후’에서 ‘청년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 결과를 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2일 서울 홍대 입구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책 배틀에 나선 두 팀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민배심원단 앞에서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민생해법(청년배당 대 건강보험 하나로)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엄중한 시간. 공연을 앞둔 연주자들의 예민한 표정처럼 불 꺼진 워크숍 공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파 세모녀 사건’ 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 더보기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자료집 더보기
[토론회]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아직도 가난하지만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국회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지난 10일 오전 권미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했습니다. 권미혁 의원의 사회로 미리 준비한 영상 증언과 현장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긴급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노숙인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당사자들이 정작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는 복지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마무리 발제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 발제 2. 증언 1) 3. 증언 2) 4. 증언 3) - 사진 더보기
[제안]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제안한다! 모든 병원비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2017.2.12.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가구마다 사적 지출 부담이 무겁다. 특히 병원비에 주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한다. 가구당 보험개수가 평균 4.8개이고 월 평균 보험료가 무려 28.8만 원에 이른다. 같은 해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3배 금액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을 제안한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백만원 상한제’. 이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백만원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서구가 구현하는 무상의료가 이러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내.. 더보기
[KBS 공감토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와 과제” ▒ 패널 (가나다순) ▒ 김종명 의료팀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공진 교수 : 한양대 경제학부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백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3일 오랜 숙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583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얼른 듣기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 이상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 더보기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실비보험 보험료,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건강보험 보장률 60%대 불과, 사보험 가입자 70%육박 -실손보험 평균 20%인상, 체감인상률은 훨씬 높아 -보험사 손해 만회 위한 인상, 서비스 질 향상 없어 -보험사 손해율, 일방적 자료일 뿐 -실손보험 초기 설계부터 잘못돼 -비급여 진료 증가•도덕적 해이, 보험료로 전가돼 -건강보험 흑자 20조, 비급여 투자해 부담 줄여야 ☎ 진행자 > 제2의 건강보험 이렇게 불리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 2년간 상승폭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험가입자들로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인상되는 .. 더보기
두번 째 어린이병원비 거리 서명, 윤소하 의원과 함께~~ 지난 달 설날 귀향 홍보에 이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거리 서명은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점심 시간 오가는 직장인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미 1호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명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서명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함께 걷는 아이들' 청년 인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활동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과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