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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기자회견] 최고의 민생 과제는 세입자 주거 정책입니다 내만복 참여연대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회원들은 9월 23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 관련 3법 후속 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의원 명패 전달 장기화되는 코로나 국면, 주거 위기가구 지원 대책 마련, 주거복지정책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촉구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4일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약 40년,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지 31년만입니다. 31년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 더보기
[내만복 칼럼] 전세, '주거 사다리'인가 '불평등 증폭기'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형 '주거체제' 만들기 : 전세 이후를 대비하자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20년 여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으로 '계속 거주권'을 향한 첫발을 떼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래 31년 만의 쾌거다. 갱신권의 실효성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규제도 제한적으로(5%, 2년 이내) 도입했다. 무기계약도 자연스러운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을 향한 큰 진전이다. 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 발표의 와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편 졸속이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사실 주거권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19,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추진계획이 번복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76차 온라인 촛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연 76차 복지국가 촛불,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최창우 회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등 30여 명의 복지국가 시민과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했습니다. 이날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주관으로 최근 국회서 법안이 통과된 임대차 관련법이 주제였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가 바뀐 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 주었습니다. 이어 즉석에서 민생상담과 답이 오가고, 참가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76차 온라인 복지국가 촛불은 내만복 유튜브 채널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76차 복지국가 촛불 다시 보기, 1부. 2부. 3부.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76차 온라인 촛불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합니다. 주제: 내 집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 임대차 3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 일시: 2020년 8월 28일 금 저녁8시 장소: 각자의 장소에서 ZOOM으로 접속하기 더보기
[만복TV]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는 8월 3일 오전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거주관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란 부제로 이번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 개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해위원장의 진행으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이번 주택 임대차 관련법 개정으로 세밀하게 바뀐 내용까지 알아 보고 연대 활동 방향까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좌담회를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3부 4부 5부 -.. 더보기
[내만복 칼럼]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남은 과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 빌려 쓰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7월 29일 새벽부터 장대비가 무섭게 내렸다.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준비하며 우비를 챙겨 들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기자회견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도 하지만, 30년하고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한 뼘의 진전도 없었던 세입자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었기에 국회 앞으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아마 수십 년간, 세입자가 사람답게, 쫓겨나지 않는 삶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던 것일까. 기자회견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리고 그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했다. 다음 날인 7월 30일 본회의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더보기
[만복TV]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