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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대활동]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조정을 촉구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시장 상인들이 몇 해를 넘긴 지금도 여전히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고 1,500억여원 들인 시장 현대화사업이 수협의 배만 불린 정황이 뚜렷합니다. 새로운 수산시장으로 입주하며 내야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급증했습니다. 반면,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나치게 작아졌으며 수산물 입하량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상인들을 향해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대포 직사살수가 버젓이 벌어지기 까지 했습니다. 노량진 상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서울시의 조정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상인.. 더보기
[논평] 인권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견 지지한다.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서 절대 빈곤 상태에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서울시 방배동에서 반년이 넘어서야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었던 분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서울시 관악구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 더보기
[기자회견] 아동그룹홈 종사자도 사회복지사, 차별 개선 국가인권위 진정 '아동그룹홈 종사자도 사회복지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1일 중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과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아동그룹홈 관련 법이 제정된 후 지난 14년 동안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조차 임금은 동결되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열악한 처우와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은 얼마 전 광화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회견 현장을 내만복 가 다녀왔습니다. - 사진 - 관련 보도자료 내려받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