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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논평] 인권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견 지지한다.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서 절대 빈곤 상태에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서울시 방배동에서 반년이 넘어서야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었던 분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서울시 관악구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 더보기
[토론회 자료집]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1부 2부 * 자료집 내려받기 --> 더보기
[인터뷰] 이상호 " 기초수급 탈락 우려로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는 노인 늘어"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보는 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인데요. 흔히 인생을 돌아보는 때라고 하면 노년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에 기대어 살아야만 하는 노인들에게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다고 해서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고 .. 더보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2회. 청와대 앞 농성장 왜 다시, 부양의무자 기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5년 여 광화문 농성장을 접고 큰 기대를 모았지만... 다시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성장을 찾아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 사진 더보기
[만복TV] 혜미가 만난 할아버지와 기초연금 얼마 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70대 할아버지와 그의 팬이라는 김혜미 세밧사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1인 시위를 마치고 김혜미 리포터는 송파구 거여동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 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로 직접 만나 보세요~ - 사진 더보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1회. 국가가 42만 빈곤노인 버렸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5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당사자인 송파구의 한 70대 어르신을 모시고 생생한 심정을 들어 봤습니다. 얼마 전 국회토론회를 찾아 현장에서 날카로운 발언까지 했던 그는 "국가가 42만 명 빈곤 노인을 버렸다."고 감히 말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99%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했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더보기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장 가난한 노인이 겪는 '역진적 격차', 방치할 것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노후복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예전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10만 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공제 당했는데,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 더보기
[경향] 빈곤노인에 매정한 포용국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병국 어르신, 올해 1월에 86세의 삶을 마감하셨다. 처음 뵌 건 5년 전 청와대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 행사에서였다. “대통령님,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빼앗을 거면 차라리 이 도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라는 그의 외침에 사방이 숙연했다. 이북에서 태어났으나 홀로 피란 내려와 한국 현대사의 여느 민초처럼 살아오다 광우병 촛불에서 학생들을 만난 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단다. 그는 차상위계층으로 당시 기초연금 2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20만원 등의 수입으로 살았다. 여기서 매달 고시원비까지 내야 하니 생활은 무척 빈궁하였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도 자존심과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보기
[논평] 1분위 소득 정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의 결과 기초연금 증액하면 빈곤노인의 역진적 격차 커지는 역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라! 8월 22일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처참하다. 소위 말하는 ‘중산층’의 소득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대로이다. 지난 5월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1분위(하위 20%) 가계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한 것을 보고 ‘긴급 경제점검회의’까지 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부끄러워할 수준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지시하며 빈곤노인가구와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높이는 대책을 확대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저소득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 더보기
[성명] 복지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의결 예결위는 4102억 예산증액 반영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 불필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