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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2 공약 제안]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노인가구,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이래 2014년에 금액이 20만 원으로 2배 올랐고, 2021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 더보기
[연대활동]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샤우팅 대회!! 30일(목),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샤우팅(Shouting)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급 당사자 노인들과 시민 40여 명이 모여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를 규탄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줫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영상 지지 발언을 전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은 문제 발굴, 당사자 조직화, 공론화, 해법 제시 등 노인복지 제도개선에서 당사자들과 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의제”라며, 아래로부터 시작된 운동임을 언급하고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현행 .. 더보기
[연대 활동] 빈곤노인 샤우팅 대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오늘 저녁 7시 30분 빈곤노인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빈곤 어르신 분들의 샤우팅 대회가 제89차 복지국가촛불과 함께 진행됩니다. 행사 참여 링크 보내드립니다.(줌 접속시 아래 링크에서 가상배경 다운 받아주세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 [참가 링크] - 샤우팅 대회(줌) 참여 ☞ https://bit.ly/샤우팅대회 - 줌 가상배경 다운로드 ☞ https://bit.ly/샤우팅줌배경 - 유튜브 생중계 시청 ☞ https://bit.ly/샤우팅유튜브 더보기
[내만복 칼럼] "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 반지하 세입자가 못 받는 게 정상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 안을 맴 도는 사람들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천장을 보며 눈시울 붉히는 구순 노인이 있다. 90세 빈영균 어르신이다. 반지하 단칸방에 산다. 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나오고 주방에서 세 걸음을 옮기면 잠을 자며 밥을 먹는 방이다. 방에서 다시 두 걸음 옮기면 침대가 있다. 문에서 침대까지는 다섯 걸음이다. 경증치매, 고혈압, 전립선 비대, 파킨슨병을 앓아 혈압, 순환기내과, 정신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약을 복용한다. 고향이 개성인 어르신은 북에 가족을 두고, 51년에 남으로 왔다. 46년간 양복점과 공장 생활로 생계를 이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 때문이었는지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만들지 않았다. 안부 인사차 들렸다.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해 보이고 얼굴에도 힘든 표정.. 더보기
[경향] 당신의 ‘기초연금 공약’은 뭔가요 시민단체들은 현안 대응을 위해 종종 연대기구를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때 발족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도 그러하다.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이 무거운 활동이다. 당사자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온 힘을 다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박근혜 정부 초기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이 하위 70% 지급으로 수정되면서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2014년 여름, 당황스러운 사실이 알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약 5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해진다. 일정 기준액.. 더보기
[성명]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5월에도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없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자. 내일, 5월 8일은 부모님에게 공경과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즐겁고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한국 노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이다. OECD 최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37개국 평균 14.8%의 거의 3배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사회지표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중남미 멕시코(24.7%), 칠레(17.6%)보다도 훨씬 높다. 노인 빈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더보기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7년, 이제는 해결하라 문재인정부 기초연금 30만원 달성했지만 빈곤노인은 못 누려 2021년 1월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중간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5만원 증가하는 날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무척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1월 25일(월) 오전 10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더보기
[시사인] ‘빈곤 노인 6만명’은 왜 기초연금을 포기했나?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5만9992명. 올해 수급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의 수다.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다.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포기자가 12.3%에 달했다. 2017년과 비교해 포기자는 4.3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었고 포기자도 9.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 1만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빈곤 노인들은 매월 30만원을 스스로 포기할까.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노인은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 더보기
[기자회견]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은 아직도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별도 보장해야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 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더보기
[내만복 칼럼] 매년 6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포기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내년 예산에 10만 원 부가급여 책정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중) 2020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5만9992명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당연히 이 제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런데 6만 명이 이를 포기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전체 인구인 49만 명 중 12.3%에 이른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