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만복

[논평] 인권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견 지지한다.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서 절대 빈곤 상태에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서울시 방배동에서 반년이 넘어서야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었던 분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서울시 관악구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80차, 사회복지사와 정치 참여 여든 번 째 맞는 올해 마지막 '복지국가 촛불'은 오는 18일(금) 밤 '사회복지사와 정치참여'를 주제로 엽니다. 내만복 회원님, 복지국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2월 18일(금) 밤 8시 / 온라인 줌으로 - 복지국가 촛불연대 - 더보기
[내만복 칼럼] 영끌, 빚투, 패닉바잉…'금융문맹' 탈출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탄한 사회보장이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네이버 금융 종목토론 온라인 게시판에 "주식 처음 투자하는데 환불되나요?" 하고 글이 올라와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이 개인 투자자는 ㈜빅히트에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주식이 30만 원일 때 결혼 자금 5000만 원을 다 털어서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룹 BTS가 속해 있는 빅히트가 상장 직후 주식 가격이 수식 상승하였다가 다음 날부터 떨어지면서 고민을 토로했던 일이다. 동학개미, 영끌, 빚투, 패닉바잉… 재테크의 신조어들 동학개미, 영끌, 빚투, 패닉바잉 등 연일 재테크 관련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30 청년세대를 주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SBS 기사를 보니,.. 더보기
[만복TV] 79차 복지국가 촛불, 기후위기와 복지국가 지난 27일 밤 온라인으로 연 79차 복지국가 촛불, 이달 촛불은 기후 위기를 주제로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후위기와 우리의 건강, 복지는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유진 세밧사 회원과 청년기후긴급행동 오지혁 활동가, 유동호 내만복 운영위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도 생중계했습니다. - 사진 더보기
[내만복포럼] 11월.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적 접근, 다시 보기 지난 26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이달 내만복포럼, 국가 부채나 정부 재정준칙과 이를 둘러싼 복지 증세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 교수의 1시간 30분 여 발제에 이어 현장에 참석한 내만복 회원, 복지국가 시민들의 열띤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 - 사진 더보기
[내만복 칼럼] 코로나19로 복지관 휴관? 휴업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온라인 복지박람회, 공유와 연대를 확인하다 최윤숙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내가 사는 서울시 도봉구에선 매년 9월에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박람회가 열린다. 다양한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홍보 부스를 차리고 알거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속에 북적이는 주민들과 함께 사회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관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무대를 만들어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매년 축제와 같은 자리이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며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다. 3월 이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장기화되고 확산세가 지속되며 빠른 결단이 필요했고 집합식 행사는 불가능하다.. 더보기
[시민세금학교] 영상 보고서, 7강 전체 다시 보기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세금정의와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본격 세금 공부. 내만복이 제안하는 '세금개혁 방안'을 담은 영상보고서와 세금학교 7강 전체 영상 공개! 1강. 복지국가와 세금정의 2강.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국제 비교 3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4강. 소득세 실태와 개혁 과제 5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6강.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 7강.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개선 방안 * 자료집 내려받기 --> 더보기
[내만복 칼럼] 우리 K-방역, 앞으로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 의료체계 붕괴 막으려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지난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세웠다는 게 골자다. 나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읽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의 대비 수준으로는, 올겨울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 시, 끔찍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갖고 있지 않다. 정부의 노력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K-방역이라는 천운에.. 더보기
[논평] 과세형평 무너뜨린 주식양도차익 과세 후퇴 한국 조세정책 역사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기록될 일 조세정의 갈망하는 시민의 좌절과 분노 깊다. 결국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방안이 철회되었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온 정책이다. 내년부터 3억원까지 적용하는 로드맵도 이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3년 전에 발표해서 일관되게 추진된 공평과세 정책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뒤집다니 어이가 없다. 3억원 이상 투자자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매도물량을 던질 것이라는 우려에 정책을 철회한다면, 2023년에 예정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마저 흔들릴..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78차 온라인 촛불 일흔 여덟번 째 맞는 복지국가 촛불은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지난 30일 금요일 밤 8시부터 한 시간 가량 '노인빈곤' 을 주제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두고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교수,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도 생중계 해 멀리 광주와 제주에서도 문제의 해법을 두고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 다시 보기 - 사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