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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포럼

[내만복 포럼] 전 국민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내만복 혁신복지체제의 두 번째 강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함께 만들어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https://bit.ly/병원비백만원상한제 더보기
[내만복 포럼] 시민 참여소득을 위하여 주제로 5월 내만복 포럼이 열립니다. 통영의 실 사례를 살피면서 시민 '참여소득제'와 '참여예산제'의 확산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bit.ly/5월내만복포럼신청 더보기
[내만복포럼] 11월.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적 접근, 다시 보기 지난 26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이달 내만복포럼, 국가 부채나 정부 재정준칙과 이를 둘러싼 복지 증세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 교수의 1시간 30분 여 발제에 이어 현장에 참석한 내만복 회원, 복지국가 시민들의 열띤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 - 사진 더보기
[내만복포럼] 11월. 복지국가 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적 접근 국가 부채, 재정 준칙, 복지 증세, 어떻게 볼 것인가?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발제 11월 26일(목)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 신청하기 --> 로드 중… 더보기
[내만복 포럼] 10월. 박정훈 위원장의 배달 노동 가을이 무르 익어가는 10월 내만복 포럼은 '배달 노동자가 말하는 배달 노동'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7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이달 내만복 포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먼저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도로 위에 지는 사람, 배달 노동 이야기'를 2시간 가량 발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라디어 유니온 이야기, 배달 노동의 문제점과 대안까지 망라했습니다. 이어 포럼 현장과 내만복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서 나온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조촐한 뒤풀이까지 배달 노동 이야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 포럼 다시 보기 - 사진 더보기
[내만복 포럼] 10월. "배달노동자가 말하는" 배달 노동 우리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 노동, 현장의 눈으로 실태와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저자 10월 27일(화)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 신청하기 --> 로드 중… 더보기
[내만복포럼]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파악 어떻게... 이달 내만복포럼은 지난 달에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제로 지난 13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특수고용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입니다. 그동안 이 주제를 오랜동안 연구해 온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먼저 1시간 가량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세청을 통한 실시간(월별)으로 소득 파악과 고용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시행보다는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며, 나아가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으로 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즉서 질의,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달 포럼도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해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만복 회원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로 생중.. 더보기
[내만복포럼] 7월. 전국민고용보험 소득파악,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6월 포럼에 이어 7월에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내만복포럼] 에서 만나 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소득 파악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 온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 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7월 13일(월)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 미리 신청하기 ---> 로드 중… 더보기
[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 쟁점과 과제 6월 19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내만복포럼', 아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후기입니다. 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현장참여, 온라인참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지연 선생의 발표에 이어 현장토론뿐만 아니라 온라인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장 캔맥 애프터로 토론을 이어갔구요. 발표자의 설계안은 가입자, 사용자 모두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고노동자도 자신의 사용자를 따지지 않고 소득(급여, 수당 등)에 따라 보험료 내고, 기업은 자신의 소득, 즉 이윤에 따라 기여합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에 연동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러면 소득 상실에 처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소득안전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포럼에서 제기.. 더보기
[내만복포럼] 장제우의 세금수업 2020년 첫 '내만복 포럼'을 6월의 첫 날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올해 첫 현장 모임이기도 합니다. 첫 포럼의 발제는 책 '세금 수업'을 쓴 장제우 저자가 맡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진행으로 장 저자는 2시간 가량 '세금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장 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를 자세히 비교하며 '사회 연대' 기능을 하는 세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문과 답을 주고 받으며 현장 뒤풀이까지 이어갔습니다. 이날 포럼은 내만복 회원에게는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 생중계 했습니다. 다음 포럼은 오는 19일(금) 저녁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주제로 같은 장소에서 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