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책 실종 21대 총선, 복지국가로 가는 7대 정책 제안
복지국가로 가는 7대 정책 제안 * 영상 보기 □ 의료: 공공의료 확충, 완전 백만원 상한제, 주치의제도 도입 □ 노후: 기초연금 50만원, 공적연금 통합,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 주거: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 빈곤: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보충성원리 혁신 □ 돌봄: 국공립 보육시설 50%,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강화 □ 조세: 사회복지세 도입, 보유세 ⸳ 소득세 강화 □ 정치: 완전 비례 선거제 도입 불평등과 격차가 만연한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안히 사는 연대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복지국가로 이해한다. 우리 4개 복지단체는 2020년 총선을 맞이하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할 7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보건의료 코로나 1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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