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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필요할 때마다 바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이재용 경영권 위한 삼성물산 합병과의 관련성 밝혀져야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치사전통보서를 발송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16년 12월(“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문제점”)과 2017년 2월(“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총정리”)에 발표한 이슈페이퍼에서 지적한 의혹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이 거듭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6년에 발표한 이슈페이퍼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구)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 더보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0회. 아동 호스피스와 살아 남은 피해자들. 반올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증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아동 호스피스 연구자 오승훈 출연 어린이 병원비 문제로 내만복과 인연 맺어 성인 호스피스 60개, 아동 호스피스는 전무한 실정 호스피스, 영국에서는 왜 홈(home)이라고 부르나 내 아이는 죽을 때가 안 됐다. 살 수 있다? 호스피스 상담중에 멱살 잡힌 사연 임종과 사전의료의향서, 의료서비스에만 국한해서야 삼성반도체 공장 사망 노동자 황유미와 80명. 이미 다 끝난 일인가? 890일 째 농성중인 반올림 이종란 대표 전화 연결 휴대폰 등 첨단기기 쓰면서 이걸 만드는 노동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무관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만 6,002명, 사망자는 1,302명 참사, 국가 재난 사태 가습기 피해자도 등급제로? 이명박근혜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왜 도움이 안되나.. 더보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2회. 한달 연애비용 48만 7천원, 청년 여성으로 산다는 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국가를 꿈꾸는 청년 정초원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열혈 복지국가 청년,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출연 복지국가를 꿈꾸고, 만들어 가는 청년 이야기 부상투혼 양혜정, 왜? 열혈청취자 청년, 워킹맘 방청객 즉석 인터뷰! 난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쓰는 주거 빈곤층 연애비용은 한달 48만원에 결혼비용은 7~8천만원, 연애할 엄두 안나 청년고용 소득보장제와 건강보험하나로를 주목하라! 청년수당, 청년배당과의 차이점은? 5년차 청년 활동가, 나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청년들의 명절 대피소, 어른들 잔소리 피하는 법 청년실업, 눈 높이를 낮춰야? 더보기
[경향] 후보들은 정책 논쟁을 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제야 후보들 복지 공약의 대략을 알게 되었다. 지난 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공개한 덕택이다. 선거가 고작 3주 남은 시점에서 말이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공방보다는 후보 자질, 선거 구도 등이 부각될 텐데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을까?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뒤늦은 공약 발표에 문제를 느껴왔다. 이번에는 아무리 조기대선이라도 너무하다. 유력 후보들이 일찍부터 대선을 준비해왔기에 더욱 그렇다. 선거만큼 자신의 뜻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진정 자신의 국정 계획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약을 내야 했다. 치열한 논의를 거친 공약일수록 실행 가능성도 높다. 널리 공론화되고 점검된.. 더보기
[제안] 복지공약 8호 : 주거복지 -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2년 이사, 재계약 폭등 막을 주거복지 3대 해법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한국의 주거 현실이 열악하다. 한시 거주를 합법화한 “2년제”가 법으로 통용되고 전월세 불안이 방치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으며 주거급여의 대상 범위도 좁고 지급액도 턱없이 낮다. 최저기준 미달 가구가 여전히 많고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가 40만 가구에 이른다. 이제 ‘주거의 흑역사’를 끝내자. 이게 바로 촛불 정신이다. 문명국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세입자에게 “한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거주권이 필수다. 한국은 아직도 계속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2년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운명’을 결.. 더보기
[제안] 복지공약 7호: 줬다 뺏는 기초연금>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기초생활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그제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두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이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 더보기
[내만복 칼럼] 차기 정부, 어린이 병원비는 국가가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다. 엄청난 거대담론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질 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다. 나의 그간 활동들로, 혹은 내가 일했던 복지단체의 활동들로 정말 한 명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때로는 정말로 나의 어떠한 노력들로 누군가의 삶이 바뀐 것 같아 도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의 삶도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랴 좌절하기도 하였다.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삶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 더보기
[제안] 복지공약 6호: 요양 복지>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백세시대 요양복지 내실화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공공 요양시설과 공공 재가기관 대폭 확충해야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보편적 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작이다. 그런데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의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에 맡겨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4,871개 요양시설 가운데 68%가 민간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9인 소규모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157개소에 달한다. 1등급과 2등급의 중증요양노인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은 주거와 요양,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시설요양을 받다가 삶을 마치기도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들 요양시설은 .. 더보기
[만복TV]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더보기
[제안] 복지공약 5호: 어린이 병원비>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대선 후보 4명이 약속한 공약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지난 4월 12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과 교류하는 어린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노래했다. 이제 어른이 대답할 차례다.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 연 5천억원,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작액의 3%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 1년 이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65개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 연대]에서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 왔다. 마침내 지난 음악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육성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민간 모금, 방송 출연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게 된 것이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