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재정

[내만복포럼] 11월.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적 접근, 다시 보기 지난 26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이달 내만복포럼, 국가 부채나 정부 재정준칙과 이를 둘러싼 복지 증세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 교수의 1시간 30분 여 발제에 이어 현장에 참석한 내만복 회원, 복지국가 시민들의 열띤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 - 사진 더보기
[내만복 칼럼] 25억 주식 부자가 소액 투자자? 더보기
[논평] ‘증세 없는’ 2016년 세법개정안 규탄한다 재정적자, 복지확충 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정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어제(2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한 안이한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재정적자, 낮은 조세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세 조치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자체분석으로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 3,171억원에 그친다. 이것도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의 결과로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세는 없는 개정안이다.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임기 중 계속되는 재정적자에 이리 무심할 수 있는가? 정부는 5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이 양호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결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8.0조원, 2016년 예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 더보기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1강. 법인세 [1] OECD보다 법인세 많이 낸다고? 내만복의 그동안 연구를 모은 야심작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에 이어 홍순탁 회계사의 세금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만큼 복지를 확대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할까요? 또 어떻게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내만복 조세개혁 보고서와 함께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강부터 매주 한번씩 만나보세요~~ 1강. 법인세의 이해와 개혁 1: 조세의 개요와 OECD 비교 (16분)... 2강. 법인세의 이해와 개혁 2: 감세의 원상회복과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3강. 소득세의 이해와 개혁 1: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와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4강. 소득세의 이해와 개혁 2: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5강. 부동산 보유세의 이해와 개혁: 담뱃세만큼 인상 .. 더보기
[정책자료] 20대국회에 제안하는 조세개혁 보고서 발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로 연 56~70조원 확보 ‘복지재정 확충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는 커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복지재정은 빈약한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가고 있다. 오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별다른 증세방안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정부에겐 사실상 복지재정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하며 복지증세 운동을 펴 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복지에만 쓰는 세금’인 사회복지목.. 더보기
[알림] 제4회 내만복 포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여소야대 국회에 요구한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복지증세는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까? 사회복지세는 어떻게 해야할까? 복지증세를 위해 저소득층 과세도 필요할까? 구체적인 해법은? 2016년 5월 16일(월) 저녁 7시 가톨릭청년회관 4층 모임방 6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더보기
[프레시안] 소비 진작? 공휴일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대 국회 시험대 ⑩] 여소야대 국회, 주거 문제 해결해야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 더보기
[내만복 칼럼] 이명박근혜, 7년간 법인세 41조 깎아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법인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해법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증세 없는 복지'일 것입니다. 추상적인 담론이 아닌 증세의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법인세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높습니다. 2013년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2.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3년에 3.4%이고, 2014년과 2015년에 3.2%입니다. 2014년 이후 차이가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0.3%포인트 높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입니다. 한국경.. 더보기
[홍보자료] 사회복지세 거리홍보지 사회복지세 시민 홍보지입니다. 거리서명, 토론회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조만간 복지목적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더보기
[알림] 번개 강연 - 조세도피처, 실태와 해법은? 조세도피처, 실태와 해법은? 그들은 어떻게 세금을 도피하는가? 지하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될 수 있나? [만복TV] 보이는 칼럼, 개국방송의 주인공 조수진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강사: 조수진 (내만복 조세팀장, 변호사) 일시: 6월 13일(목) 저녁 7시 장소: 정치발전소 (합정역 5번에서 1분 거리) 문의: 이상호 사무국장 (010-2305-879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