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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논평] 인권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견 지지한다.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서 절대 빈곤 상태에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서울시 방배동에서 반년이 넘어서야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었던 분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서울시 관악구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 더보기
[내만복 칼럼] 정부의 빈곤 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사라지게 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농성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1997년 IMF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쪽방 주민)분은 노숙으로 건강도 잃어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급이 끊겨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2020년 7월 23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광화문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발언 중)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 사각지대 방치 20년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 신청자의 수급권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선.. 더보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2회. 청와대 앞 농성장 왜 다시, 부양의무자 기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5년 여 광화문 농성장을 접고 큰 기대를 모았지만... 다시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성장을 찾아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 사진 더보기
[경기방송 시사999] 빈곤사각지대 또다른 송파세모녀 사건을 막을수있을까? ■방송일시: 2017년 8월 11일(금)■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출 연: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빈곤사각지대 또다른 송파세모녀 사건을 막을수있을까?"의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논란이 이는가운데 빈곤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봅니다. 6시40분에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제자리 걸음인 비수급빈곤층 관련 정책.- ‘부양의무자기준’ 과 황당한 ‘재산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경우 많아.현재 93만명 정도의 비수급빈곤층이 존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 적용이 아닌 완전한 폐지가 문제해결.- ‘문재인 케어’의 재정확보논란. 국민의 눈치 보지 말고 필.. 더보기
[성명] 기초생활보장 계획에서 방치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배병준 정책관의 궤변을 규탄한다!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에 조응하는 종합계획이라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 내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발표된 계획을 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는 주거급여, 장애인과 노인가구에만 한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는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후보시절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과 다르다. 또한 기초수급 노인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한다면 시행령의 ‘소득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 기초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더보기
[논평]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더니 기초생활보장 핵심인 생계급여·의료급여에 계속 적용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 오늘(10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합동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 수준(2016년 기준 상대빈곤율 14.7%)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함에 따라 이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일부분에 그친다.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서만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상별로는 소득·재산 하위 70%까지 2019년 장애인가구, 2022년 노인가구에서 폐지된다. 지금보다 개선된 조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이 생계급.. 더보기
[내만복 칼럼] 부양의무제, 이제는 폐지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본 부양의무제 한석구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나는 10년 넘게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을 집행해 왔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이하 수급자) 선정되는 일을 돕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당연히 이번 대선 복지 공약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눈이 갔다. 대부분 대선 후보들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물러서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부양의무제 폐지..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같이 좀 먹고살자, 49차.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연 복지국가 촛불, 지난 26일 밤 시원한 청계천 들머리에서 밝혔습니다.마흔 아홉번째 맞는 촛불은 '같이 좀 먹고 살자'는 주제로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시민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유명 배우와 화가로 이루어진 통기타 듀엣 의 '기타만 메고 다녔지' 등의 노래와 함께 신나는 밤이었습니다. 지나던 외국인들도 함께 앉아 구경했습니다. 생생한 영상을 로 만나보세요~ - 사진 ; 김진래 사회복지사 외 더보기
[기자회견] 약속했죠? 문재인 대통령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2개 장애인,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면담신청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날 생생한 기자회견을 로 만나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 길! 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 발송한 질의서에.. 더보기
[내만복 칼럼] 19대 대선, 또 '증세 없는 복지'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下)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앞선 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번 대선의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 가운데 9가지를 소개하고, 후보별로 평가했다. (☞바로 가기 :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마지막 열 번째 제안은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 개혁,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 양날개로 가자!". 국민들이 지닌 조세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과세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복지 증세가 동반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제안이다. 내만복이 제시하는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조세 부담율이 최소 GDP 23%에 이를 것이다(2014년 OECD 평균 조세부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