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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논평] 과세형평 무너뜨린 주식양도차익 과세 후퇴 한국 조세정책 역사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기록될 일 조세정의 갈망하는 시민의 좌절과 분노 깊다. 결국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방안이 철회되었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온 정책이다. 내년부터 3억원까지 적용하는 로드맵도 이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3년 전에 발표해서 일관되게 추진된 공평과세 정책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뒤집다니 어이가 없다. 3억원 이상 투자자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매도물량을 던질 것이라는 우려에 정책을 철회한다면, 2023년에 예정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마저 흔들릴.. 더보기
[시민세금학교] 2강. 홍순탁의 한국 조세체계와 국제비교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2강은 6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신수동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2강은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 팀장이 '한국 조세체계와 국제비교'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아래는 오종헌,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오종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 오늘의 강의는 25개 대한민국 세금을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득, 소비, 재산과세로 분류하여 다른 나라의 세금과 한눈에 비교해보고 대한민국 조세 전체를 조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체계가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저의 통념은 깨졌습니다. 2011년만 해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부가가치세 51.9조, 2위 법인세 44.9조, 3위 소득세 42.3조였으나 2019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소득세 83.6.. 더보기
[성남 복지학교] 2강/3강.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 / 주거복지 지난 7월 11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2019년 성남형복지리더양성교육 제3강이 진행되었다. 제3강에서는 최근의 조세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5%p 부족하다는 사실과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등에서 어떤 개혁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강의에서는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더라도 전체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으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복지증세의 대안으로는 재정지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목적세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세가 언급되었다. 성남지역 사회복지사인 수강생들은 사회복지세 구상에 관.. 더보기
2019 성남형 복지리더 양성교육 오는 7월 '내만복학교'가 성남을 찾아 갑니다.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7월 한 달 동안 2019년 성남형 복지리더 양성 교육과정을 엽니다. 의료, 연금, 조세, 주거 등 주요 복지 의제를 내만복 전문 강사와 공부해 보세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더보기
[한겨레21] 상속세 회피, 아이디어 폭발의 역사 _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얼마 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 신고가 세간의 이슈가 되었다. 선친에게 받은 (주)LG 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약 9200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이것이 종전 최고액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LG그룹의 행보를 보면서, 그간의 수많은 편법 상속 수법이 주마등같이 스쳐갔다. CB, BW, 일감 몰아주기, 회사 분할·합병… 1990년대에는 신종 증권이 유행했다. 다들 주식, 채권밖에 모르던 시절에 삼성그룹은 차원이 다른 행보를 보이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신종 증권을 활용해 상속의 기반을 닦았다.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존 주주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포기했고, 이재용.. 더보기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6강. 홍순탁의 '세금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지난달 19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6강은 '재정 : 세금 누가, 얼마를 내야 하나?'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은 1강부터 5강까지 제시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조달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국세수입이 매우 좋은 것은 사실이나 한 단계 더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법인세는 실효세율 역전현상의 해소가, 소득세는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과 같이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가, 보유세는 전반적인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복지에만 사용되는 사회복지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팀장의 6강을 끝으로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더보기
도봉구 민주시민교육, 오건호의 세금으로 만드는 보편적 복지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도봉구를 찾아 '세금으로 만드는 보편적 복지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오전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 연 이날 강의에 일찍부터 도봉구 주민들이 찾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만든 이영숙 도봉구의회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뿌리깊은 세금 불신의 원인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증세 규모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증세가 가능한 세목 등을 알려 주었습니다.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로 묶는 방법이었습니다. 공평한 과세로 세금 불신을 극복하고, 증세로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납세 당사자인 시민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주민은 "부.. 더보기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경제 규모 세계 11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요?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가능할까요? 보편/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가 바람직한지, 의료비, 주거비, 노후연금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가 있는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등 여러 주제를 공부합니다. 더보기
[내만복 칼럼] '부동산 불패'에 세수 의존하는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안정화, 증세와 함께 추진해야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17년 국세 세수 집계가 나왔는데, 연간 265.4조 원이 걷혔습니다. 2014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던 국세수입이 2016년부터 연간 20조 원 이상씩 증가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2017년 지방세 징수액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하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초로 20%를 넘길 것 같습니다. 세금이 잘 걷히다 보니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매년 30조 원씩 늘어나고, 조세부담률이 쭉쭉 올라가니 굳이.. 더보기
[한겨레]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고서 “복지재원 마련하려면 추가 증세 해야” 강남 아파트를 상징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청담동 아파트.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2016년 기준 초과 세수(본예산 대비) 19조7천억원 가운데 18조원은 부동산 활황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 분석이 나왔다. 향후 정부 집값 안정 대책 등을 고려하면,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홍순탁 조세재정팀장(공인회계사)은 2016년 초과 세수 요인을 추정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인 2011~2014년(부동산 안정기)의 평균 세수와 비교한 것이다. 다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이익은 부동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