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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병원비

[논평]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 더보기
[논평]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 방해로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실적 타령하며 아동 생명권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현실화에 협력하라 지난 3월 15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2021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한 ‘반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 더보기
[만복TV]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1년 평가 토론회 11일 10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최초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 1년을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재돌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장이 1년 동안 사업 성과를 분석해 발제했습니다. 이어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이 개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이준배 성남시의원,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호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위원, 최도희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부장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원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만1.. 더보기
[토론회]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1년 평가 및 개선 방안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권에 위협을 받거나, 중증 고액 질환의 아동이 과다한 의료비 치출로 가정 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큰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1월 10일(화) 오후 2시 /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더보기
[내만복 칼럼] 어린이 병원비 문제는 생존권 문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의료비 문제, 당사자와 함께 연대의 길로… 이해령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발히 전개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이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와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질병에 맞서 싸우는 아동, 가족과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운동이 더욱 오래 빛나기를 바라며 지난 5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 괄목할만한 성과 거두어 2016년 2월, 어린이단체, 사회복지사단체, 복지시민단체 등 26개 단체가 모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연대)를 결.. 더보기
[만복TV] 아프면 쉬자, 배진교 복지3법 발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면 쉬자, 복지3법'을 발의했습니다. 복지3법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상병수당, 감염병아동 부모유급휴가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 사진 더보기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발의 간담회 는 15일(월) 국회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연대서는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공동대표, 강순모 복지행동 이사장, 고석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연대는 먼저 배 원내대표와 그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관련 활동과 성남시 추진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의당과 함께 토론회, 거리 홍보 등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활동을 추진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발의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법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과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 관련 3법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 사진 더보기
[내만복 칼럼] 대통령이 건우에게 어린이재활병원을 약속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아동 65% 이상, 시설 부족으로 재활치료 못 받아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임기 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완공하겠습니다. 건우야 어때?" 위 약속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증 장애아동 건우(당시 10살) 앞에서 전국의 장애아동 가족에게 한 것이다. 이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42번이 되었다. 장애아동 가족들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2017년 2월 건우의 손을 잡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단법인 토닥토닥 그런데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에서 건우 아빠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가 되었.. 더보기
전주시와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가져 는 지난 21일 오전 전주시 보건소에서 김경숙 보건소장 등 전주시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병원비 연대서는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김종명 정책팀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김혜미 간사(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사례를 공유하고, 전주시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더보기
[내만복 칼럼]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다섯 가지 복지 예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예산은 수급자(이용자)와 제공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산 확대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상승,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재분배 강화에 따른 사회 통합과 연결되니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다. 특히 '공평성'이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불공정함이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증액은 '다른 출발점'을 재조정한다는 의미가 크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는 것이 복지제도의 근본적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평한 삶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둘째,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셋..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