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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내만복 칼럼]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다섯 가지 복지 예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예산은 수급자(이용자)와 제공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산 확대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상승,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재분배 강화에 따른 사회 통합과 연결되니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다. 특히 '공평성'이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불공정함이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증액은 '다른 출발점'을 재조정한다는 의미가 크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는 것이 복지제도의 근본적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평한 삶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둘째,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셋.. 더보기
[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국회 토론회. 지난 27일(금) 오전 국회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김세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그리고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연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윤소하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당사자 노인들의 사례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로 먼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역사와 논점,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 당자자인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현장에 참석한 몇.. 더보기
[내만복 칼럼] 복지 예산 삭감, SOC 증액…국회에 무슨 일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감소의 진짜 문제는 '민주주의'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지난 12월 8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감소한 469조6000억 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481조3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한 47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사업별 예산만으로는 국가 재정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만든 기준이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이다. 보건·복지·고용, 공공질서·안전, 환경,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로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아.. 더보기
[기자회견] 문재인케어 뜯어 보니, 고액 병원비 부담 여전 #문재인케어 만으로는 고액 어린이 병원비를 보장하는 데 부족합니다. 어린이부터 완전한 #100만원상한제 를 제안합니다! 더보기
[제안] 문재인케어도 여전히 고액 병원비 해결 못해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실시해야 예비급여까지 본인부담상한 포함해도 3천억원이면 가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는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국가가 전액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1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대비급여 폐지,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편입,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인하(하위 50%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하위 50% 대상) 등을 담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4%(2015년)에서 70%(2022년)로 오른다. 또한 어린이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 더보기
[토론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23일 오후 국회서 열었습니다. 윤소하, 설훈, 서영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 가 주관한 토론회입니다. 토론에 앞서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의 사회로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명묵 어린이병원비연대 집행위원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이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중심으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로 홍순금 길랭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가 먼저.. 더보기
[내만복 칼럼] 보육 교사·요양 보호사, 공단이 직접 고용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 최근 국회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같은 정책 대안이 제안되었다. 보육이나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질 문제, 저임금 일자리 문제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2월 28일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의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같은 목소리로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 부문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위한 경로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제안했다. 두 .. 더보기
[알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정책 토론회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어린이 병원비 만큼은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엽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이 왜 필요한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3월 23일(목) 오후 2시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세부일정] ▶발표 1.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 / 김은정(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 발표 2.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 김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 더보기
[기자회견]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시민사회 공동 긴급기자회견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합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은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했습니다. 2014년 큰 슬픔이었던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 더보기
[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초연금 시행 2년을 앞두고 지난 7월 13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을 어르신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김성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용인해 온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보충성 원리'와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 역전' 논리를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법으로 관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오 위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과 이용교 광주대 교수,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박재만 과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예산 때문만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