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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내만복 칼럼] 반쪽짜리 대학 인권센터, 인권 기구로 제 기능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성급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법학 박사 | 기사입력 2022.05.06 대학 인권센터란,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 대응 역할을 비롯하여 연구와 조사, 교육 등을 통해 대학 내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학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 기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인권센터는 대학 내 인권 기구로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인권센터 모델은 단순히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고충상담기구'에 그치지 않고 학내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 홍보 등의 활동 등 전반적인 인권 증진 업무를 수행한다는 데 그 의의가.. 더보기
[내만복 칼럼] 장애인들이 '가짜정당'을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진짜 정치를 하겠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나중을 기다리지 않는 정치.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지난 1월 13일 출범을 발표한 가짜정당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의 핵심 선언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고, '가짜 서울시장 후보'를 자처한 이들이 무려 11명이나 된다. 6명과 5명의 중증장애여성·남성 서울시장 후보는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장애인 정책 공약을 하나씩 도맡았다. 핵심 표현도 있다. "K-방역을 넘어, D-방역(For the Disabled)으로 나아가자!"라던가, "탈시설이 백신이다!"라던가, "이것도 노동이다!"라던가,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 더보기
[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을 제안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의 존엄을 지키자! 오선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아이부터 노인, 또는 망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인도 사회복지사도 존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에서 훼손된 엄마의 인권 몇 해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엄마(현 82세)가 서울로 이주한 후 낮 시간에 뭐라도 해보고 싶어하셨다. 사회복지사인 나는 주저하지 않고 집 근처 복지관을 추천했다. 용기를 내어 찾아간 노인복지관. 정규프로그램들은 신청 기간이 지났기에 언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찾았단다. 여러 노인들이 다양한 물리치료 기계를 이용하고 있었고.. 더보기
[경향, 문화와 세상] 언어도 인권이다 [문화와 세상]언어도 인권이다 이건범 | 작가 thistiger@naver.com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1979년 어느 날,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40대 초반의 여성이 탁자에 수북이 쌓아 올린 종이를 갈가리 찢어대는 특이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지나가던 경찰관은 그들에게 해산하라고 경고하면서 100개의 단어로 구성된 수도경찰법을 읽어 내려갔다. 1839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난해한 법률 용어와 지나치게 복잡한 문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모여든 기자들에게 이 중년 여성은 그 문장들을 쉬운 영어로 번역해주다가 조롱하듯 경찰에게 물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표현은 우리가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경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이 찢고 있던 종이는 몹시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