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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성명] 임대차3법 개정 2년을 맞이하여 임대차3법 개정 2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임대 부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라! 올해 7월 31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 2주년이다. 이를 맞이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는 요구한다. 이른바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투데이신문이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대차3법의 강화(41.6%)와 유지(26.2%)를 합친 찬성률은 67.8%에 이른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물량 공급을 촉진하고, 세입자에게 대출 한도.. 더보기
[성명] 윤석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임대차 3법에 떠넘기지 마라! 윤석열 인수위에 이어 법무부조차 임대차보호법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효시가 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임대차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계획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 더보기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3회차) 10월 6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번째 시간,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거주권』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조성주(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발제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토론 : 최민아(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오늘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현상과 임대차3법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세입자들의 권리와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민간임대시장 규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1) 신규 계약의 임대료 규제와 임대차 행정 강화..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81차, 주거권 대해부 2021년 1월 29일(금) 저녁 8시 2021년 첫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주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그리고 세밧사 김재훈 운영위원과 함께 주거권을 해부해보았습니다!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76차 온라인 촛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연 76차 복지국가 촛불,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최창우 회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등 30여 명의 복지국가 시민과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했습니다. 이날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주관으로 최근 국회서 법안이 통과된 임대차 관련법이 주제였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가 바뀐 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 주었습니다. 이어 즉석에서 민생상담과 답이 오가고, 참가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76차 온라인 복지국가 촛불은 내만복 유튜브 채널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76차 복지국가 촛불 다시 보기, 1부. 2부. 3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