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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내만복 칼럼] 전세, '주거 사다리'인가 '불평등 증폭기'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형 '주거체제' 만들기 : 전세 이후를 대비하자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20년 여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으로 '계속 거주권'을 향한 첫발을 떼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래 31년 만의 쾌거다. 갱신권의 실효성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규제도 제한적으로(5%, 2년 이내) 도입했다. 무기계약도 자연스러운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을 향한 큰 진전이다. 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 발표의 와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편 졸속이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사실 주거권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19,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추진계획이 번복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76차 온라인 촛불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합니다. 주제: 내 집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 임대차 3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 일시: 2020년 8월 28일 금 저녁8시 장소: 각자의 장소에서 ZOOM으로 접속하기 더보기
[내만복 칼럼]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남은 과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 빌려 쓰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7월 29일 새벽부터 장대비가 무섭게 내렸다.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준비하며 우비를 챙겨 들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기자회견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도 하지만, 30년하고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한 뼘의 진전도 없었던 세입자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었기에 국회 앞으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아마 수십 년간, 세입자가 사람답게, 쫓겨나지 않는 삶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던 것일까. 기자회견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리고 그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했다. 다음 날인 7월 30일 본회의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더보기
[선언문] 제29회 무주택자의 날 - 주거는 인권이다!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모두에게 보장하라!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며, 사람은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부당하게 퇴거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 선언은 매일 실패하고 있다. 1988년 상계동 철거민으로부터 2009년 용산 망루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일어난 7명의 화재 사망까지.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의 가장 끝자리에서 가난한 이들, 쫓겨난 이들의 삶은 파괴되었다. 우리는 어쩌다 이 꼴이 되었나 요즘 사람들의 꿈은 열에 아홉 ‘건물주’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끄떡없는 소득, 망가진 복지제도에 기댈 바에는 월세에 기대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는 집값, 땅값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4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5%에 불과하다... 더보기
가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곧 발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9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가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가 오는 10월 7일 발족한다. 앞서 몇몇 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0일 오후 참여연대서 만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임대료, 보증금 보호 방안 등 개정해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발족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거리 홍보를 갖고 다음 달 7일에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더보기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 최창우의 주거복지 찾아가는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집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이날 강의에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 보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추가로 확보해야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한겨레] 주거 세입자 홀대 언제까지?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특혜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취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의료보험료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를 했다. 임대업자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4년 또는 8년 거주를 보장하고 연 5%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적 데이터를 보면 4년 임대가 대부분이어서 별반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동안 주거, 세입자 단체들은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걸 반대했다. 세입자에게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전월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누려온 당연한 권.. 더보기
[내만복 칼럼]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보유세 증세 방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 정상화해야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는 네 가지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안,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되 1주택자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보유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피하다 보니, 이번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작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 보유세수 .. 더보기
[논평] 재정개혁특위의 빈약한 부동산 보유세 개혁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은 시급히 정상화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해야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증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증세대안의 문제점은 우선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별 증세규모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14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혁방안 중 가장 강력한 .. 더보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5회. 득표율 1.17% 무소속 후보, 그가 출마한 이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선거가 끝나고 난 후, 모두가 당선자에게 주목할 때 낙선자를 만나 봅니다.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만복 운영위원) 선거 한 달 남겨두고 급박하게 출마를 결심한 이유여당의 압승 예상된 상황, 심지어 무소속 후보로 출마국회의원 후보가 왜 지역 개발 공약을?촛불 혁명 이후 복지국가, 민생 문제는 소외. 오히려 역풍 불 수도특히 주거 문제. 계속거주권, 전월세 상한제, 무분별한 재개발 등아내에게 절을 3천 번 해도 모자라, 눈물 나려고 해선거 과정의 즐거움과 어려움, 그리고 나름의 의미낮은 사람들의 목소리 외치고 싶어선거 기타금 낯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도 낮춰야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린다면, 그리고 또 출마할 계획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