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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의

[논평] 과세형평 무너뜨린 주식양도차익 과세 후퇴 한국 조세정책 역사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기록될 일 조세정의 갈망하는 시민의 좌절과 분노 깊다. 결국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방안이 철회되었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온 정책이다. 내년부터 3억원까지 적용하는 로드맵도 이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3년 전에 발표해서 일관되게 추진된 공평과세 정책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뒤집다니 어이가 없다. 3억원 이상 투자자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매도물량을 던질 것이라는 우려에 정책을 철회한다면, 2023년에 예정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마저 흔들릴.. 더보기
[시사인] 대통령이 꺼내든 ‘스웨덴 카드’ 집권 4년차 재정 적자액 126조원.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의 재정 준칙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스웨덴을 닮아가려면 세입을 확충해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을 본받자고 나섰다.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장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 관련 최고 기구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골격과 중장기 재정 개혁 방안을 정하는 회의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스웨덴형 복지국가로 가자는 걸까? 아니다. 대통령이 주목한 건 스웨덴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다. 근래 많은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스웨덴은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 세대 간 회계에서도 지속가능성.. 더보기
[논평] 정치권 증세 논의 환영한다 중부담중복지 제안 전향적, 복지증세위원회 구성하자 재정지출 불신 넘어서려면 사회복지세 도입 필요 김무성대표, 복지과잉으로 나태해진다고?, 복지결핍으로 사람이 죽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치권에서 세금, 복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박근혜정부가 고집해온 ‘증세 없는 국정운영’이 이미 파탄 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지향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2010년 이후 진행된 복지 논쟁이 선별/보편이라는 ‘복지 제공 방식’을 두고 전개되었다면, 2015년부터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치권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