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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과세

[논평] 과세형평 무너뜨린 주식양도차익 과세 후퇴 한국 조세정책 역사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기록될 일 조세정의 갈망하는 시민의 좌절과 분노 깊다. 결국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방안이 철회되었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온 정책이다. 내년부터 3억원까지 적용하는 로드맵도 이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3년 전에 발표해서 일관되게 추진된 공평과세 정책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뒤집다니 어이가 없다. 3억원 이상 투자자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매도물량을 던질 것이라는 우려에 정책을 철회한다면, 2023년에 예정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마저 흔들릴.. 더보기
[논평] 2020 세법개정안 보유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긍정적이나 주식양도차익 5천만원 비과세 등 공제 증가 우려 어제(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했는데, 재정여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제감면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세입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관련 세법개정안이 당초 발표대로 포함된 것과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방향은 유지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 것도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