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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7년, 이제는 해결하라 문재인정부 기초연금 30만원 달성했지만 빈곤노인은 못 누려 2021년 1월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중간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5만원 증가하는 날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무척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1월 25일(월) 오전 10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더보기
[시사인] ‘빈곤 노인 6만명’은 왜 기초연금을 포기했나?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5만9992명. 올해 수급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의 수다.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다.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포기자가 12.3%에 달했다. 2017년과 비교해 포기자는 4.3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었고 포기자도 9.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 1만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빈곤 노인들은 매월 30만원을 스스로 포기할까.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노인은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 더보기
[기자회견]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은 아직도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별도 보장해야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 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78차 온라인 촛불 일흔 여덟번 째 맞는 복지국가 촛불은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지난 30일 금요일 밤 8시부터 한 시간 가량 '노인빈곤' 을 주제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두고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교수,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도 생중계 해 멀리 광주와 제주에서도 문제의 해법을 두고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 다시 보기 - 사진 더보기
[성명] 기초연금 포기하는 빈곤노인 6만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 혜택없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올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59,992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단념하고 있다. 이 포기자의 비중도 2017년에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에 달했으나,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계속 늘어 올해는 12.3%에 이르렀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절대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정.. 더보기
[성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014년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 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상황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 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이 올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겐 25만원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권, 즉 인간 존 엄의 가치 존중, 사회보장의 복지권, 인권의 사회권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으 니 다름 아닌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부에 서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한다. 이름 하여 “줬다 뺏 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더보기
[제안] 복지공약 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 보장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현실화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20세가 되었다. 어엿한 성인의 나이이건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선언했다며 자부하던 제도였지만 현재 부끄러운 상황에 있다.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 가지의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한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 더보기
[제안] 복지공약 6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기초수급 노인과 중간층 노인의 소득 격차 증가 우선 20대 국회에서 합의한 ‘부가급여 10만원’ 지급하고 단계적 인상 추진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가리킨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 꾸준히 올라 30만원에 도달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도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소용이 없다. 현재 약 4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가.. 더보기
[내만복 칼럼] 헌재마저 빈곤노인 기본권 외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복지 기초연금에 사각지대 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9년 마지막 나흘을 남긴 날. 서울 종로 안국동 헌법재판소 위 하늘은 회색빛을 넓게 드리우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선 노인 네댓이 기자회견 현수막을 시린 손으로 펼친다. "빈곤노인 기본권을 외면한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몇몇은 낯이 익기도 하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거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5년 넘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고 시위를 해왔다. 2017년에는 이 문제가 헌법 정신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 여부의 헌법소원을 청구까지 했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의 네 배인 노인빈곤율 대책으로 2014년 7월부터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더보기
[성명]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졸속 결정,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