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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연대활동]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공약 평가결과 발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공약 평가결과 발표 세입자·시민사회·청년·종교단체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지선주거넷)’는 오늘(5/26)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정당과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선주거넷은 주거·부동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임대차 안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부동산 세제와 금융 등 5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과 이들 정당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발표한 주거·부동산 공약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했습니.. 더보기
[내만복 칼럼] 자산형성·대출지원 공약하는 후보들, 과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한영섭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4.7 재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각 후보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 중인데 그중 자산형성, 대출지원 등 정책이 올해 유난히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출발자산'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 원 무이자대출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게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구 희망플러스통장)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30세대 자산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자산 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를 제안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최대 2억 주택자금(보증금, 전세, 구입자금) 무이자 융자를 공약했고,.. 더보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5회. 득표율 1.17% 무소속 후보, 그가 출마한 이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선거가 끝나고 난 후, 모두가 당선자에게 주목할 때 낙선자를 만나 봅니다.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만복 운영위원) 선거 한 달 남겨두고 급박하게 출마를 결심한 이유여당의 압승 예상된 상황, 심지어 무소속 후보로 출마국회의원 후보가 왜 지역 개발 공약을?촛불 혁명 이후 복지국가, 민생 문제는 소외. 오히려 역풍 불 수도특히 주거 문제. 계속거주권, 전월세 상한제, 무분별한 재개발 등아내에게 절을 3천 번 해도 모자라, 눈물 나려고 해선거 과정의 즐거움과 어려움, 그리고 나름의 의미낮은 사람들의 목소리 외치고 싶어선거 기타금 낯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도 낮춰야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린다면, 그리고 또 출마할 계획은? 더보기
[내만복 칼럼] 6.13 지방선거, 청년 공약을 분석해 보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6.13 지방선거와 허울뿐인 청년 찾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지방선거가 약 1주일 남았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 후보들은 청년을 찾는다. 젊고 활기찬 청년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청년들을 절실히 찾는 만큼, 청년 공약 또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시각에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 지역 10개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정책적 수요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별 공약을 평가하였다(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서울 10개 지역 대학생 646명 대상,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학교에 찾아가 학.. 더보기
[내만복 칼럼] 서울시 마을 공동체 7년, 무엇을 이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마을 공동체, '바텀업'으로 만들어가야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4월 27일 대학로에 있는 공공그라운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마을 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개 포럼이다. 서울시나 관련기관이 아닌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연 행사였다. 성과 공유 대회가 되어버린 마을 공동체 사업 평가 공공, 행정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시민단체, 학계 등 민간이 진행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만은 다소 달랐다. 그동안 서울의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평가 및 연구는 서울시 및 중간 지원 조직(서울시 마을 공동체종합지원.. 더보기
[알림] 불어라 복지바람~~ 59차 복지국가 촛불 학교 의무급식, 아기들 필수예방접종은 지난 2010 지방선거에서 일으킨 바람이 전국으로 불어 확대! 지방선거 복지 공약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8 지방선거, 다시 한 번 복지 바람을 일으키자~~ 5월 25일(금) 저녁 7시 30분 /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더보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3회. 박원순 마을만들기 7년을 돌아보니... 유호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출연 붕어빵에 붕어 없고, 시민운동에 시민 없다? 나라를 구할 것처럼 떠들면서 당장 옆 집 이웃도 돕지 못했던 현실 학생운동부터 기획사 창업, 대리 기사에 이어 천대 받던 풀뿌리 마을 활동 선구자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현장은 강화되고 있나? 대박났던 마을포럼 진솔한 평가 없는 성과 공유대회, 새로운 주민 발굴도 한계에 부딪혀 박원순 없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현장 붕괴 우려 실패는 없는? 공모사업 화려한 성과에 감춰진 그늘, 사업만 남고 운동은 사라져 풀뿌리 공동체 위한 사업, 오히려 풀뿌리 약화시키는 결과로 따로 노는 마을과 복지, 민간에도 뿌리 깊은 칸막이 부르주아형 사업 일색, 사회적 약자와 연대 .. 더보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 - 지방 선거와 복지국가, 이들을 주목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회 학생들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왜 정치에 관심을?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사 후보자를 주목하라! - 윤유선, 이상희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일찍이 연탄 나눔으로 남북을 연결했던 윤유선 우비쓰고 폐지 줍는 노인,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소녀 보며 가슴 아팠다 공무원과 주민 사이, 박쥐로 살아보니... 공무원들 명함 쓸 줄 몰라, 칸막이 여전하지만 바뀔 수 있어 구의원, 주민 대변자가 아니다? 당론과 소신사이 선거는 민주주의인가, 행정인가? 선거제도 개혁부터 자치구 견제와 감시, 구의원 역할은?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 어떻게 보나? 통일 이후 북쪽의 복지를 생각해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지방 선거와 복지국가, 58차 촛불로 정권은 바꿨지만, 지방자치 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두 여성 구의원 후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과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회 '다움' 학생들과 함께 했던 어젯밤 58차 복지국가 촛불 하이라이트, 로 직접 만나 보세요~ - 사진 더보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9회. 갑자기 문 닫으라면 어떡해? 화성시 무한돌봄 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이달로 문 닫게 된 화성시 , 이정희 센터장 출연 사례관리와 책임 있는 복지서비스, 무한돌봄 사업경기도 30여 개 시설 중 유독 화성시만 폐쇄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 와 중복된다고?무한돌봄 지키던 11명의 운명은...6년 동안 단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던 단단한 결속력지자체장 맘대로 생겼다 사라지는 복지 전달체계갑작스런 민간 기관 폐쇄가 공공성 강화인가.아름다운 동행? 거부한 화성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