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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걱정없는세상연대

[논평]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30일, 윤석열정부 경제장관회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하였다. 우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니라 2021년 수치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에 마무리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더보기
[성명] 윤석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임대차 3법에 떠넘기지 마라! 윤석열 인수위에 이어 법무부조차 임대차보호법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효시가 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임대차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계획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 더보기
[성명] 사이좋게 주택 불로소득 비과세 확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사이좋게 주택 불로소득 비과세 확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합의,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1월 29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결국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강화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부자들의 눈치를 보며 결국 종부세 완화로 당의 입장을 뒤집었다. 현재 대장동 사태 이후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대선후보 이재명이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 하나 없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시킨 민주당이 진짜 반성이나 하고 있는지 .. 더보기
[논평]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계획 승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기로 했던 임대 비율은 15.29%였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며 6.72%로 떨어졌다’ 며, ‘당초 A9·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후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은 대부분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10월 4일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임.. 더보기
[논평]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야합, 시민은 거부한다. 집부자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안안이 의결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인 공시지가 9억원을 11억원으로 후퇴하는 내용이다. 감세 방식만 달라졌을 뿐, 과세대상과 과세 기준액은 ‘상위 2%’안과 완전 동일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기 위해 방식만 수정한 결과이다.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법도 제1조(목적)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거꾸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는 두 당은 결국 자신이 집부자를 위한.. 더보기
[성명] 임대차법 1년, 계약갱신권은 더 강화돼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계속거주권의 발판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다. 1회에 불과한 것은 작은 진전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것 자체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후 31년 만의 큰 걸음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임차인의 협상력을 보완하고 갱신청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상률 제한’은 동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은 유예되었다. 향후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변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의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을 둘러싼 여러 .. 더보기
[연대활동]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집부자 세금 깎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이상한 종부세 개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부자감세(상위 2%부과)안이 16일 기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부, 서민정권의 이름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 정당으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 개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밖에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는 온라인에서도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주 20일까지). 감사합니다. * 온라인 연대활동은 20일까지 지속됩니다! 참여해주세요!! 1. 아래 피켓을 A3 사이즈 (A4도 괜찮음)로 인쇄한다. 2. 인쇄한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더보기
[경향] ‘무주택자의날’이 온다 정치권이 부동산 세금 인하 경쟁에 나섰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민원에 대한 호응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올랐으니 당연히 보유세도 늘어난다. 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시가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가리키는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작년 69%에 비해 1.2%포인트 인상되었을 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정책적 인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집값이 폭등해 발생한 일이다.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민원과 정치권의 부정의한 호응이 짝을 이룬 부동산 기득권 합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재산세를 보자.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시가 10억원(공시가격 7억원)이던 아파트가 13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