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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대활동]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사람이 여기 있다!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앞두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재난의 시대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위한 투쟁 선포식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설이나 요양병원, 거리나 쪽방, 고시원 등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고있는 사람들, 개발로 인한 집이나 가게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부재합니다. 또 방역을 빌미로 대합실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를 퇴거시키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내일은 없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전달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사람이 여기 있다!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한국은 경제순위 10위,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 더보기
[경향] 부가세를 누진적 복지목적세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계적으로 증세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만능주의가 야기한 양극화와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노력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는 추경안을 보더라도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26조원, GDP 6.2%로 공공재정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증세 제안을 찾기 어렵다. 올해 초과세입을 감안해도 조세부담률은 GDP 20% 수준에 그친다. OECD 회원국 평균에서 약 5%포인트, 금액으로 약 100조원이 부족하다. 당장은 국채에 의존한다 해도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세입 확충은 꼭 준비해야 할 일이다. 왜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조세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증세 초점은 최고세율이.. 더보기
[내만복 칼럼] 코로나 시대의 '잃어버린 세대', 청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코로나19 시대의 청년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지도 이미 1년이 훨씬 넘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친구나 친지와의 만남을 삼가고,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익숙해진 만큼 누적된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커졌다.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백신 역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는 사태의 처음보다 덜해진 면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가했지만, 그 정도는 철저히 불평등하다. 의료적 측면에서 코로나19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큰 독감에 가까운.. 더보기
[내만복 칼럼] 한국,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재정을 아껴 쓴 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악어 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반복된 경험 속에서 굳어진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뿐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정확히 그 반대라는 사실도 쉽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런 사례는 경제학에는 더 많은 듯하다. 과학에서는 결과가 원인을 결정하는 법이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재정학자들과 관료들은 때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는다. 경제성장률과 조세 수입의 크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시경제학의 역사적인 시작을 알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효수요 원리'에 따르면, 정부나 민간의 지출이 국민소득을 창출하며, 저축.. 더보기
[내만복 칼럼] '5조 기부' 카카오 김범수에게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온화한 부유층의 혁신과 선의에 기대는 사회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오랜만에 부유층의 선의가 우리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 지난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이 24.95% 정도라고 하니,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략 10조 원이 조금 넘는다. 이에 언론은 최소 5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기부 역사상 최대란다. 물론 현재로서는 기부 의사를 밝힌 것뿐이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제적인 기부가 이뤄질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역설적 계기가 되어 최대 실적을 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가운.. 더보기
[경향] 재난을 똑바로 못 보는 한국 정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경기도민이다. 동네 네거리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지급”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돈을 준다니 반겨야겠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한다면서 굳이 모두에게 주어야 할까.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불편한 일상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미 K자 양극화가 확연하다. 코로나19에도 디지털·플랫폼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일부 집 가진 사람과 주식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에 들떠 있다. 안정적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역시 재택근무가 익숙하지 않을 뿐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 반면 영업을 못하거나 소득이 급감해 하루하루가 막막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제는 국회 앞에서 “얼마 전 유서를 작성했습니다”라며 자영업자들이 .. 더보기
[내만복 칼럼] '코로나 취약층' 자영업자에게 언제까지 임시방책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재난 시기,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재난지원금 이슈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시급한 대상에게 보다 많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지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무료 접종 등 이 사태가 진정될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으나, 정말로 가능한지,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한 석연찮은 의문이 꼬리를 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매일.. 더보기
[경향]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곳곳에서 ‘다른’ 대한민국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이다. 복지 분야에서 핵심 주제는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이다. 코로나19 재난에서 소득지원이 절실한 불안정 취업자들이 정작 소득보장 제도의 밖에 있다는 문제가 부각된 결과이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코로나19 재난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처럼 기초생활보장의 틈새도 여전하다. 알고 있었지만 방관해오던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지난 1년 내내 대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선 기본소득이 힘을 얻고 있다. 모두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을 더욱 상상하.. 더보기
[경향]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 복지의 새로운 대안인가 _오건호, 이승윤 대담 ㆍ"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 한계 노출, 돌봄 노동 가치 조명" ㆍ"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ㆍ"가격 매겨지지 않는 노동, 다층적 생활보장안전망 마련해야" ㆍ"불평등 심화, 기존제도 한계로 기본소득 정치현안으로 떠올라" 신년대담 ‘기본소득, 복지의 새로운 대안인가’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이승윤 중앙대 교수(오른쪽)./이상훈 선임기자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2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오건호 .. 더보기
[복지국가 촛불] 80차. 사회복지사와 정치 참여 80차 복지국가 촛불은 지난 12월 18일(금) 밤 8시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이달 촛불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고석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팀장 진행으로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 등 30여 명이 '사회복지사와 정치 참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올해 복지국가 촛불을 마감하는 소회와 새해 계획 등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유행이 끝나 새해에는 청계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