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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플랫폼은 혁신, 플랫폼 노동은 퇴행...혁신의 역설을 말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플랫폼 노동의 권리'보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접근해야…"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그리 오래지 않은 용어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착해 있는 많은 활동들, 예를 들어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대리운전에서 온라인 법률상담이나 번역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활발해지고,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메우는 배달업과 같은 필수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플랫폼 노동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가 긍정적인 것들만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 논의가 활발한 것은 한편으로 이것.. 더보기
[내만복 칼럼] 영끌, 빚투, 패닉바잉…'금융문맹' 탈출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탄한 사회보장이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네이버 금융 종목토론 온라인 게시판에 "주식 처음 투자하는데 환불되나요?" 하고 글이 올라와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이 개인 투자자는 ㈜빅히트에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주식이 30만 원일 때 결혼 자금 5000만 원을 다 털어서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룹 BTS가 속해 있는 빅히트가 상장 직후 주식 가격이 수식 상승하였다가 다음 날부터 떨어지면서 고민을 토로했던 일이다. 동학개미, 영끌, 빚투, 패닉바잉… 재테크의 신조어들 동학개미, 영끌, 빚투, 패닉바잉 등 연일 재테크 관련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30 청년세대를 주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SBS 기사를 보니,.. 더보기
[내만복 칼럼] 코로나19로 복지관 휴관? 휴업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온라인 복지박람회, 공유와 연대를 확인하다 최윤숙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내가 사는 서울시 도봉구에선 매년 9월에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박람회가 열린다. 다양한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홍보 부스를 차리고 알거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속에 북적이는 주민들과 함께 사회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관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무대를 만들어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매년 축제와 같은 자리이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며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다. 3월 이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장기화되고 확산세가 지속되며 빠른 결단이 필요했고 집합식 행사는 불가능하다.. 더보기
[내만복칼럼] 시민들이여, '세금 연대'에 나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들에게 증세를 '넛지'하려면… 임유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책 (사이드웨이 펴냄)을 출간한 장제우 씨는 본인의 저서에서 국민들의 기존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바 있다.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다소 도발적인 챕터 제목에 궁금해서 읽어보니, 요지는 이러하다. 경제가 파국을 맞이했을 때의 자살률 변동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90년대에 0.8%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스웨덴의 자살률은 '18.4 → 16.9 → 17 → 15.4 → 15.6%'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제 사정이 나빠졌을 때, 한국에서는 기록적으로 자살이 증가했지만, 이는 스.. 더보기
[내만복 칼럼] 우리 K-방역, 앞으로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 의료체계 붕괴 막으려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지난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세웠다는 게 골자다. 나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읽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의 대비 수준으로는, 올겨울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 시, 끔찍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갖고 있지 않다. 정부의 노력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K-방역이라는 천운에.. 더보기
[내만복 칼럼] 매년 6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포기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내년 예산에 10만 원 부가급여 책정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중) 2020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5만9992명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당연히 이 제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런데 6만 명이 이를 포기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전체 인구인 49만 명 중 12.3%에 이른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에.. 더보기
[내만복 칼럼] '근로 역량 떨어지고 자활 의지 낮은 사람들'일지언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특성 감안해 역할 정립해야 김미현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는 1996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센터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없거나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센터의 설립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기.. 더보기
[내만복 칼럼] 도시락을 통해 우리는 '만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이웃의 안부를 묻는 돌봄공동체여야 박지현 전환마을협동조합 이사장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높지 않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이를 통해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절차를 거치고 지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공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위기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을 주목하라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시가 돌봄SOS센터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 5개구 시.. 더보기
[내만복 칼럼] 시민단체, '갓물주'가 되기로 결심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자산화,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나상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이사장 한국 자본주의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지대수익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자본이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보다는 부동산 소유와 매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예 '갓물주'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건물주 되는 것이 아이들의 꿈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은 부동산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 자가용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지대수익에 의존하는 한국 자본주의 사실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는 말할.. 더보기
[내만복 칼럼] 어린이 병원비 문제는 생존권 문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의료비 문제, 당사자와 함께 연대의 길로… 이해령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발히 전개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이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와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질병에 맞서 싸우는 아동, 가족과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운동이 더욱 오래 빛나기를 바라며 지난 5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 괄목할만한 성과 거두어 2016년 2월, 어린이단체, 사회복지사단체, 복지시민단체 등 26개 단체가 모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연대)를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