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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시사 인] 17조 쌓아두고 중증 질환 어린이 외면하는 정부 어린이병원비연대가 출범했다. 아이들 병원비 문제를 민간 후원과 모금에만 기댈 수 없다며 당사자 조직이 주도적으로 나섰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7조원에 이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복지국가를 설명할 때 내가 애용하는 문구다. 척박한 대한민국에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는 부모들도 이 표어에 고개를 끄덕일 듯하다. 마음 한편에서 우리도 저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도 분명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에선 큰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사연이 나온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서 모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ARS 모금 숫자도 올라간다. 더 많은 기부가 모이기를 바라면서도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다. 텔레비전에 나온 아이 외에도 백혈.. 더보기
[내만복 칼럼] 건강보험 흑자? 애들은 병원비 없어 죽는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해마다 이맘때면 구세군과 같은 불우 이웃 돕기 캠페인을 흔히 볼 수 있다.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라디오에서, 휴게소에서, 길거리에서 어린이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풍경은 아주 일상적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가난한 이웃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성금을 기꺼이 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런 따뜻한 마음은 불우한 이웃의 추위를 녹인다. 어린이 병원비, TV 방송에 의지해야 하나? 하지만,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많은 복지 현안들이 과연 성금과 모금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왜 복지를 해결하는 데 국가는 보이지 않는가. 왜 소아암, 백혈병, 희귀.. 더보기
[토론회] 아이 병원비로 18억? 어린이 병원비 현황과 해결 방안 연간 5천억원이면 아이들 입원비는 국가가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소아암, 백혈병과 같은 4대 중중질환 입원비는 6백억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연말이면 아이들 병원비 모금 방송을 아직도 접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16조원중에 극히 일부만 쓰면 되는데도 말이죠.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간 어린이 사보험에 붓고 있는 돈 4조원중에 아주 조금만 건강보험에 써도 가능한 일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가 지난 12월 1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연 토론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등 참여자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1부. 주제발표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2부. .. 더보기
[내만복 칼럼] 부모 모시면 5억 상속세 면제? 상위 2%의 잔치! 가업 상속 공제도 500억으로 늘어나 김경율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서 "부모 모시면 5억 주택 상속세 면제" 제목의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녀가 10년간 한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산 경우, 5억 원 한도로 주택 가격의 상속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올리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이다. 부모 모시면 상속세 5억 원 면제해 준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전한다. 얼핏 "부모 모시면 5억 주택 상속세 면제"를 보고 "아 이제 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살게 되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나 보다" 하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몇몇 신문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 더보기
[마을복지] 하늘소풍학교, 하늘로 소풍갈 준비 다 했습니다! “친정에서 딸이라 공부도 안 가르치고, 억눌려서 지냈는데... 여기(하늘소풍학교) 다니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도봉구 민간복지거점기관인 '아름다운비전센터 하늘소풍학교'를 다니는 70대 할머니의 말입니다. 그녀를 포함해 30여명의 노인들은 16주간 춤 치유, 그림 자서전, 장묘 견학 등 곧 자신들에게 닥칠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웰 다잉(죽음준비교육), 결코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잘 사는게 곧 잘사는 법'이란 걸 몸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더보기
[만복라디오] Se3.5 제31회. 언제 짤릴지 모르는데 '임금피크제'가 웬말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현실, 1부 아주 특별한 초대 소님, 두 아이 키우는 평범한 중견기업 12년차 직장인 출연 '임금 피크제'는 남 얘기 - 내가 임금피크제 하면 과연 내 아이 일자리 생겨날까? -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 정년 퇴직때까지 일하는 사람 못봤다. - 정년까지 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97년 IMF때부터 끝나 노동조합은 필요악인가? 노조 없는 회사에 있어보니... 직장이 어려워지면 동네 골목 '치킨 집'이 보인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불안하니 '맞벌이' 할 수밖에 '아이들 모두 학교에서 돌보겠다?' 그럼 학교 선생님 아이는 누가 돌보지? 조삼모사 보육정책 요즘 6년제 나온 약사 월급이 예전 4년제 나온 약사보다 못해 비정규직 늘다보니 정규직 월급도.. 더보기
[내만복 칼럼] "○○초 체육관 신축", 누가 했나 살펴보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교육부 쌈짓돈 1조4000억 원의 진실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는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지방 교육 재정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특별하게 잘 쓸 것 같은 어감이 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이한 방식, 정확하게 말하면 근대 이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금을 쓰고 있다. 한 해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다. 지방 교육 재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 특수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이다. 납세자들이 국세와 지방세로 재원 대부분을 부담한다. 한 해 규모는 70조 원으로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지방 자치 재정이다. 당연히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권한과 책임을 진.. 더보기
[YTN] “서울시 청년수당!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면 획기적 복지정책?”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http://radio.ytn.co.kr/program/?s_mcd=0201&s_hcd=9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서울시 청년수당!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면 획기적 복지정책?”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앵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이란 걸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지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청년 60% 이하니까 170만 명 중에서 3천명을 선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월 50만원 씩 일정기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더보기
[만복라디오] Se3.5 제30회. 자원순환법이 자원 순환 사회 가져오려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자원순환법'과 동네 고물상, 폐지 노인의 운명 2부. 노인복지 탄탄하면 폐지 주우러 다닐 이유 없어 노인 셋 중에 한명이 폐지줍는다 동네 고물상은 폐지 노인들의 사랑방 몇년 새 폐지 가격 절반으로 떨어진 이유 또 폐지보다 못한 고철값 박근혜정부 국정 과제 96번 '자원순환법'자원 순환 사회 가져올까? 세계 최고 폐지 수집율, 90%가 넘는다는데 아직 폐기물인 폐지 신세 자원 순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더보기
[기자회견] 박근혜 공약에 발등 찍혀, 지자체복지 정비 철회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공약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지차체 유사, 중복 복지 정비 계획이다. 알고 보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당선시켜) 우리 발등을 찍었다." 11월 11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중증 장애인의 말입니다. 노년유니온,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수호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가로 막아 기자회견이 한시간 가량 지체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 사진 더보기